GTX 토지보상 시작, 올해 철도·도로 보상비 1조5천억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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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천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리며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천991억3천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천107억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고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라 한다. 역시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지며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고 한다.



미래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 예정이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천226억3천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리며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천억원이 풀리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천6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천825억8천만원이 배정됐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짐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고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고 한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천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규제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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