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기업을 보호합니다. 미국의 기업은 유해한 수입 급증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트럼프는 23 일 서명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했다.


일본 매체 産經에 따르면 미 무역 대표부 (USTR)는 저가의 태양 전지와 대형 세탁기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USTR이 계속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 김현정 통상 교섭 본부장도 "부당한 조치"로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의향을 밝혔다.


한중이 반발하는 것은 세이프가드가 발동 된 경우 현행 관세 외에 추가 관세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추가 관세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태양전지에서 4 년 동안 최대 30 %. 한국이 강한 대형 세탁기는 연간 수입 수가 120 만대까지 최대 20 %이를 초과 한 금액은 최대 50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3년이다.


이 타이밍에 발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제 정치 학자 厳喜씨는 "한중에 메시지를 담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도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 결의에서 규제대상으로 한 석유 정제품을 놓고 해상에서 밀수에 관여하고 "제재 피해 '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 일 "북한 제재에 위반하는 중국 선박, 미국은 이를 단속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북한에 대한 친북 성향을 보인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6 일에 열린 외무 장관 회의에서도 강경화 외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24일 평창 올림픽의 개회식 (2 월 9 일) 참석을 위해 방한 할 의향을 밝혔다. 관저와 외무성에 신중 의견이 강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힘든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문 정권이 극단적 인 '종북'정책에 달리지 않도록 못을 찔러 싶은 동맹국 · 미국의 의향도 있었다고 한다. 개회식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정치와 올림픽」 「올림픽과 무역"은 일견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냉철하고 복잡한 계산에 기초하고있다.


이렇듯 트럼프는 문 정권에 불신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세이프 가드를 개회식 직전에 발동한다. 그 개회식에는 아베 총리와 펜스 씨가 참석하여 문 정권에 "한미일 대북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앞의 厳喜씨는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 '친북'자세를 강화한 한국은 '핵 ·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보조를 어지럽히고 있다. 트럼프는 한중의 태도 개선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産經) 米、対北で中韓に2・7制裁 平昌五輪直前、安倍氏訪韓と米セーフガード発動の深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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