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결렬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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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관련해 "제재가 쟁점이었다"며 "북한에서는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국 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제재완화를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α'의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가 있어야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어 "현재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제재가 하나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이 처음 만날 당시


협상 초기에는 화기애애하였다


공식 오찬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밝히였다.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진전이 이뤄졌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거듭 피력하며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제재를 통하여 시간을 두고 비핵화를 견인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영변 시설 외에 알려지지 않은 극비리의 규모 큰 핵 비밀 시설이 있다”고 말하였다.



#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대화 중 핵심 중 핵심


 

 

북한 핵시설 모습


한국, 미국 등 서방에서는 현재로써는 영변이 민간용 전력생산용 원자력 시설이 아니라,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변 원전을 "상당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원전의 폐연료봉을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6배 출력이 적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는 8000개의 핵연료봉이 장전되며 3년간 사용된 후에 폐연료봉이 된다.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에서 최저 33 kg, 최대 53 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하루 폐연료봉 0.5톤을 재처리할 수 있으며, 모두 재처리하는데는 100일이 걸린다.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의 모습



NRDC의 핵군축 담당 수석 과학자인 토마스 코크란 박사는 고급기술시 3 kg, 중급기술시 3.5 kg, 저급기술시 6 kg의 플루토늄이면 히로시마 핵폭탄에 해당하는 TNT 20kt급 핵폭탄 한 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8000개의 폐연료봉에서 100일만에 최대 17개의 히로시마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설명이며 미국, 한국 등의 정보당국에서는 북한이 저급기술만을 가졌을 것으로 가정하여, 6발 정도 생산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된 핵실험으로 히로시마급을 넘어섰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등에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100 kg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해 핵탄두 탑재 규모는 계속해서 커진 것으로 추측한다.


북한 핵개발 시설에서 10년간 일하다 1994년 망명한 김대호는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던 89년, 90년, 91년에 핵연료봉에서 핵탄두 3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26.4 파운드(12 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진술했다.



# 대북제재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하였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중인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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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1개 입니다.

      • 트럼프대통령! 감사드립니다
        완전 비핵화가되도록 해 주십시요!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려고하는데 속지 마십시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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