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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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의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 중이라고 하며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비핵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자칫 북미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측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하였다. 


 

 

미군 모습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명목의 로켓 발사 등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응수한다면 미국은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급격히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고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 등과 관련한) '실망'이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미국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략자산무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미국이 정한 '선'을 넘을 경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순탄히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북미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에 비해 압박이 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미8군 사령관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년 진통을 겪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어 앞으로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꺼낼 수도 있으며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훈련중인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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