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준 낮춘다

코리아모던헤럴드는 비즈니스 전문의 뉴미디어 매거진입니다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자에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입 대상인 주택가격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며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하만 가입됐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14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시가 9억 원 이하'가 10여 년 전 만들어진 기준인 데다, 최근 수도권 일대 집값이 크게 올라 이를 초과하는 주택이 늘었기 때문이며 일례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8년 말 8억4천502만 원으로 2017년 말(6억8천500만 원)보다 23.4% 올랐다고 한다.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될수록 가입 대상자는 더욱 확대된다


주택 보유자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던 연령 기준도 부부 모두 55세 이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50대 중반에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여년간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 가능하다.



일찍 가입하는 만큼 월 수령액은 줄어들며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으로 60세에 가입하면 월 59만5천 원씩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43만4천 원씩 수령한다.


또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을 막기 위해 수령액도 시가 9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값이 그 이상이어도 수령액이 늘진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총 수령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자녀)이 차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주택연금 가입 시 서류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상의 기준대로 주택가격과 가입연령 기준이 모두 완화될 경우, 가입 대상자가 약 124만 가구 늘어난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정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세인 요즘, 주택연금 가입이 유리한지 여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고, 그 후에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연금대출제도도 있다


나중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입을 철회하면 향후 3년간 재가입이 안 되며, 재가입 시 집값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장기적으로 전망한 후 적절한 가입 시점을 골라야 한다.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 빨리 늘어난다. 이는 지역별 가입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국에서 1만237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한다.


집값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서울과 경기도의 가입 건수는 각각 2천538건, 3천184건으로 전년인 2018년에 비해 12.5%, 6.7%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4천515건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올해 2월에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1천400여 가구가 가입했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 및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3월 가입자부터 수령액을 기존보다 평균 1.5% 줄이면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으며,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만 명으로 3년 새 2배 늘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주택연금은 주택대출과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업무를 맡으므로 유의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종신형을 택하면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받고, 기간선택형을 택하면 본인이 선택한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다. 종신형은 기본적으로 100세까지이며, 그 후까지 생존하면 수령액을 재산정한다.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사망한 후 이들에게 지급된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가입자 부부의 총 수령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맵

JFA

코리아모던헤럴드, Korea Modern Herald(코리아모던헤럴드)는 중립되고 객관적인 뉴미디어를 지향합니다.

    '금융/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0개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