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군 기지로 전투기를 숨기는 등 서방의 공습에 대비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지휘하는 시리아 정부군은 아울러 "맞으면 우리도 보복하겠다"며 서방을 위협하며 결전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시리아군 관계자와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 등의 언급을 인용해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미국 등 서방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는 시리아군을 응징하기 위해 기습 공습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지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시리아군 퇴역 장성인 모하마드 아바스 모하마드는 FT에 "시리아 정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의 공습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시리아군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리아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응징을 경고하자 72시간가량 최고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시리아정부는 주요 공항과 군사 시설을 비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사라진 주요 군사 장비는 러시아군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포착됐다. 


현지 언론 알 마스다르 뉴스는 시리아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타르투스의 러시아 해군 기지와 라타키아 공군 기지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시리아와 러시아 항공기가 나란히 날아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7년간 시리아내전 동안 알아사드 정권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군 기지로 장비를 숨기면 공습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시리아 내전이 국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러시아군 기지를 공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리아 북서부 칸 셰이쿤 마을에 화학무기가 떨어진 후 미군이 시리아를 공습했을 때도 사전에 러시아에 관련 사실을 알려줬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순실씨의 입김으로 원장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할복자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부정했다.


남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12일 열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신문을 받던 중 이같이 반응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만큼 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사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원장으로 내정되는데 최순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라고 검찰이 묻자 "최순실 때문에 내가 국정원장에 갔다면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발끈했다.


그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신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나오면서부터 들었다"며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 최씨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인선안 문건을 제시하며 최씨의 인사 개입을 추궁했지만, 그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파일에 기존 국정원장 후보자들을 제치고 남 전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에 발표가 나기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내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 바로 수락하지도 않았다"며 "언론 보도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일일이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시설공사를 위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반대단체와 국방부는 11일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공사 장비와 자재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들일 계획을 세워 주민과 충돌이 우려된다.


국방부와 반대단체는 공사 기간, 자재 양, 인부 통행방법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여 큰 진척을 보이기도 했다.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반대 6개 단체는 공사 기간과 자재 양 등에 양보하고 장병 숙소 누수공사에다 오폐수시설 공사까지 추가로 용인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1명을 사드 기지에 들여 보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해 협상이 더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삼자가 사드 기지에 들어온다면 추가 협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반대 6개 단체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많은 양보를 했는데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1명이 들어가는 것을 국방부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끝까지 대화하겠다고 밝혀 타협점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일 트레일러 12대, 덤프트럭 8대, 미니버스 등 차량 30여대를 사드 기지로 들여보낼 계획이다.


트레일러 12대는 작년 11월 사드 기지에 반입한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등을 실어 나오고, 덤프트럭은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반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경찰 3천여명이 사드 기지 주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김정은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중국 내 북한식당들이 잇따라 업주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접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지난 1월 9일 북한기업에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북중접경의 북한 식당이 상당수 폐업했으나 일부 북중 합작 식당은 중국인 명의로 완전히 변경해 생존에 나섰으며, 폐업한 업체도 명의를 바꿔 영업재개를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지난 3일 저녁 현지사정 및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과 함께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코리안타운'으로 불리는 시타제(西塔街)의 한 북한식당을 찾았다.


시타제 일대엔 올해 초까지 북한식당 9곳이 성업했으나, 북한기업 폐쇄명령 후 4곳이 폐업했고 나머지는 중국인 업주 명의로 소유 구조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갔다.


이날 방문한 북한식당도 중국인 업무 명의로 됐으며, 입구의 안내원에서 식당 내부 종업원·공연팀까지 직원들은 북한 노동자였다.


출입구에서부터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식당을 찾은 손님이 한국인일 경우 '남조선 손님에겐 봉사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했으나 이날 종업원들은 까다롭지 않게 내부로 안내했다.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남한 말투였으나 북한 종업원은 이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모르는 척 유연한 태도로 변모했다.


업주가 중국인으로 바뀌면서 손님 국적에 따른 이념갈등보다 원만한 영업을 위해 접객 자세 역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은 것이 생각나 냉면을 주문하려 했으나 종업원은 이보다 비싼 불고기와 전골 등의 요리를 권한 점도 예전에 못 보던 태도였다.


"평양식 냉면을 파느냐"고 묻자 여종업원은 "평양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나중에 음식이 나와서 보니 서울 평양냉면과 달리 시커먼 면발에 돼지고기, 계란고명 등이 올라가고 단 맛의 육수를 부어 조선족 냉면에 가까웠다. 


식당 내부 홀에는 8명씩 앉는 테이블 10여개가 보였고 두세개를 제외하고 모두 손님이 자리를 채운 상태였다.


한복 차림의 북한 여종업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접객에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인들로 너댓명씩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연달아 잔에 술을 부었다. 


서양인들로 구성된 방문팀도 눈에 띄었다.


저녁 공연시간이 시작돼 약 30분동안 종업원들의 노래와 춤, 민요공연이 이어졌다.



공연단은 중국어 노래로 시작해 북한 노래를 불렀으나 스피커 소리가 시끄러워 바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전 북한식당 공연에서 김정은 위원장 찬양노래를 많이 불렀으나 이날 공연에선 중국 대중가요와 북한 민요가 주종을 이뤘다. 


중간중간 중국인 손님들이 식당에서 돈주고 산 꽃다발을 가수에게 전달하려고 무대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북한식당 종업원과 공연팀은 별도의 팁을 받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부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공연 후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떠나고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종업원들이 홀 청소에 나섰다.


동행자는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종료 후에도 새벽 3,4시까지 총화를 하면서 하루업무를 보고하고 자아비판도 한다고 들었다"며 "하루 16시간 이상 영업준비, 손님 접대, 총화에 몰두하느라 개인시간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중접경 소식통은 "북한기업 폐쇄명령에 따라 지난 1월 폐업한 시타제의 모란관 식당이 명의를 바꿔 영업재개를 준비 중이며 단둥의 북한식당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다"며 "김정은 방중 이후 유화국면이 조성되자 숨죽였던 북한 기업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민간소비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48.1%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1970년대 초 70%대에 달하던 민간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53.8%까지 떨어졌다. 


2002년에는 55.5%까지 올랐으나 이후 민간소비 비중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5년 49.3%로 1988년(49.8%)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16년 48.7%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하락, 결국 최저치를 새로 썼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주요국과 견줘도 작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68.1%, 영국 64.9%, 일본은 56.6%, 독일은 53.9%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한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며 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고용 시장 부진,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자리가 적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보니 민간소비의 주요 주체인 가계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모아두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1.1%였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7%를 기록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지난해 4분기 겨우 플러스 성장(1.6%)으로 돌아서는 등 소득 증가는 지지부진했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작년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2년부터 2016년부터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71.1%까지 떨어졌다는 점에 비춰 하락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30∼50대보다 씀씀이가 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점, 연금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노후를 맞아야 하는 중장년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점도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소비 비중 축소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한국 경제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강화했다.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 협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통상 압박에 미리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1일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미국의 로비업체인 K&L 게이츠(K&L Gates)와 로비계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이 미국 내에서 활동할 경우 법무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을 보면 K&L 게이츠는 산업부의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지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혜택을 미국인들에 홍보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언을 산업부에 제공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 재계, 대중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산업부는 로비 비용으로 11개월 동안 총 49만5천 달러(약 5억2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로비업체와 계약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는 않지만,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작년 다른 로비업체인 핀 파트너스(Finn Partners)와 계약했는데 로비 내용도 제한적이고 금액도 월 2만6천500 달러다. K&L 게이츠에 지급하는 월 비용은 4만5천 달러로 이보다 약 70%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등 여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최근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과거 통상 이슈가 없을 때보다 분명 필요성이 있고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강 관세 같은 문제가 터질 때만 미국에 달려갈 게 아니라 평소 꾸준한 접촉을 통해 정치권, 정부 인사와 관계를 다져놔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미 공공외교 전담조직인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CGP)'와 주미일본대사관, 일본경제협력기구 등 공적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 큰 금액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K&L 게이츠는 2천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법률사무소이자 로비업체로, 2012년 한국에도 사무소를 열었다.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조사 전문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K&L 게이츠는 작년 미국에서 10번째로 가장 많은 수입(1천766만 달러)을 올렸다. 미국 공화당계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례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자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1972년 옛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자국과 외국에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첨단 전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으로도 시스템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그러면서 약 2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45분가량을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차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RS-28)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연단 뒤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에 신형 무기의 외양과 비행, 타격 장면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을 띄우며 첨단 무기들의 위용을 자랑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리의 핵억지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MD 시스템 구축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경고했지만 아무도 우리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들어라"고 단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푸틴은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을 러시아 자체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고 보건·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약속으로 시작한 국정연설의 후반부를 장식한 핵전력 과시는 이날 푸틴 연설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었다.


오는 18일 대선을 통해 6년 임기의 4기 집권을 노리는 푸틴에게 이번 국정연설은 선거 유세와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한국인 시위대의 몇몇 단체들은 다음 주 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스타 가수 현송월(Heon Song-wol)이 이끄는 북한 당국자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올림픽 개최지와 그 주변을 조사했다.


한국 경찰은 그러나 보수적 비평가 그룹이 서울역에서 김정은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찍었을 때 개입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와 그 주변에서 2 월 9 일에 개최된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외교적 돌파구를 보인 이번 토요일에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 22 명의 선수를 보내고 3 개의 스포츠와 5 개의 분야에서 경쟁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김정은의 평양 올림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들고, 시위대는 이어 북한이 한국 동계 올림픽 대망의 호스팅인 평창올림픽을 "납치"했다고 외쳤다. 





"평창 올림픽이 김정은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어 북한 시스템을 전파하고 이어 북한의 핵무기를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집회를 이끌었던 보수 의원 조원진 (Jo Won-Jin)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원문)"The Pyeongchang Olympics is degrading to a Pyongyang Olympics of Kim Jong Un who is propagating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rying to make its nuclear weapons a done deal", said Cho Won-jin, a ultra-conservative lawmaker who led the rally, according to a video footage.


한국 관리들은 관계의 해빙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올림픽을 통해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어 올림픽을 중심으로 콘서트, 공동 훈련 및 스포츠 시연 등 일련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북한에서 인기있는 연예인인 현송월은 평소의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있는 기차역에 도착하면서 모여 들었던 주민들에게 미소 지으며 흔들렸다.



월요일의 항의 시위는 그간 처음이었지만 남한과 북한 간의 연약한 구속에 대한 혼합된 반응을 부각시켰다.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하는 여성들과 아이스 하키 팀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일부 구체적인 올림픽 계획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주의자들과 젊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비판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통일부는 현 대표단의 숙박비와 교통비가 한국 정부의 국경 간 자금 지원에 의해 지불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부대변보 대변인은 "남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해 서로의 편의를 도모하고있다"고 밝혔다.


U.K Independent) North Korea face South Korean protests on arrival in Seoul as delegation inspects 2018 Winter Olympics venues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기업을 보호합니다. 미국의 기업은 유해한 수입 급증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트럼프는 23 일 서명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했다.


일본 매체 産經에 따르면 미 무역 대표부 (USTR)는 저가의 태양 전지와 대형 세탁기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USTR이 계속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 김현정 통상 교섭 본부장도 "부당한 조치"로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의향을 밝혔다.


한중이 반발하는 것은 세이프가드가 발동 된 경우 현행 관세 외에 추가 관세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추가 관세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태양전지에서 4 년 동안 최대 30 %. 한국이 강한 대형 세탁기는 연간 수입 수가 120 만대까지 최대 20 %이를 초과 한 금액은 최대 50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3년이다.


이 타이밍에 발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제 정치 학자 厳喜씨는 "한중에 메시지를 담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도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 결의에서 규제대상으로 한 석유 정제품을 놓고 해상에서 밀수에 관여하고 "제재 피해 '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 일 "북한 제재에 위반하는 중국 선박, 미국은 이를 단속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북한에 대한 친북 성향을 보인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6 일에 열린 외무 장관 회의에서도 강경화 외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24일 평창 올림픽의 개회식 (2 월 9 일) 참석을 위해 방한 할 의향을 밝혔다. 관저와 외무성에 신중 의견이 강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힘든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문 정권이 극단적 인 '종북'정책에 달리지 않도록 못을 찔러 싶은 동맹국 · 미국의 의향도 있었다고 한다. 개회식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정치와 올림픽」 「올림픽과 무역"은 일견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냉철하고 복잡한 계산에 기초하고있다.


이렇듯 트럼프는 문 정권에 불신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세이프 가드를 개회식 직전에 발동한다. 그 개회식에는 아베 총리와 펜스 씨가 참석하여 문 정권에 "한미일 대북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앞의 厳喜씨는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 '친북'자세를 강화한 한국은 '핵 ·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보조를 어지럽히고 있다. 트럼프는 한중의 태도 개선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産經) 米、対北で中韓に2・7制裁 平昌五輪直前、安倍氏訪韓と米セーフガード発動の深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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